![[오늘의 운세] 4월 29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4/29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속보] 경찰 "옥정호 발견 시신, 실종 건설사 대표와 지문 일치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4/28/276a967e-83cb-480d-b8e2-c46836abd998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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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춘권 피고에 집유선고
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(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)는 16일 지하수개발공사 부정사건선고 공판에서 장춘관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및수회죄를 적용, 징역3년 집행유예5년·추징금3백70만원을 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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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10년 판결선고
【수원】12일상오 서울지법수원지원 합의부 (재판장 김연)는 귀환어부 가첩사건 선고 공판에서 평택군 포천면 만호리 방주식피고인(45·어부)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, 방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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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서 풀려나가는 부정공무원
부정공무원으로 검찰에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받은 공무원범죄사건은 지난1월부터 8윌말까지 1천6백34건에 이르렀으나 이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것은 불과 8%꼴인 1백34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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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상계지 유죄판결
서울형사지법 항소부 (재판장 최석봉 부장판사) 는 21일 「국사대관」의 중국어판 번역자 허우성씨 (대한일보 논설위원) 에 대한 명예훼손항소 및 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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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법서 3년선고
서울고법형사부 (재판장 노병준 부장판사)는 13일상오 하갑청 전문화재 관리국장의 1천만원수회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을깨고 하갑청 피고인(45)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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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림아궁이 시공업자에 첫 유죄
서울형사지법 이영구판사는 6일상오 연탄아궁이를 허술하게 만든 탓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건축기술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. 이날 재판장은 건축기술자 박세권피고인 (51)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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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「춘몽」은 음화
서울형사지법항소2부 (재판장김기홍부장판사) 는 24일 극영화『춘몽』은 음화라는 판결을내렸다. 재판부는『춘몽』을 감독한 윤현목피고인 (45) 의 반공법위반, 음화제조피고사건항소심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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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원 살인사건 전원유죄판결
【대구】11일 대구고법 형사부(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)는 대구소년원 살인탈주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박모양등 13명의 피고인 전원에 살인죄를 적용, 최고징역10년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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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도덕적관계」부인, 의원직은 사퇴않겠다
법환을 물러나온「에드워드·케네디」상원의원은 25일 전국적인 TV방송을 통해 지난주말의 교통사고로 죽은「코페크니」양과 자기와의 사이에 비도덕적인 관계가 있다는 보도는 모두 진실이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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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복 사형
육군고등군법회의(재판장 홍순오대령, 주심법무사 김병헌대위)는 23일 하오4시30분 통혁당사건 군관련 피고인 항소심판결공판에서 신형복(육군중위·27)피고인에게 항소를 기각, 원심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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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대장 징역2년 집유3년
육군고등군법회의(재판장 홍순호대령·주심법무사 김종구대위)는 15일하오 지난11월초 울진·삼척지역 북괴무장공비 침투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김광일중위(23·소대장)에게 직무태만죄를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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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1년선고, 영아청부살해
서울형사지법합의6부(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)는 15일 영아청부살해사건 판결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성북연합병원 원장 김기영(54)피고인에게 살인죄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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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관리과장에 징역2년6월
서울형사지법 합의6부(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)는 서울시건설국 부정사건 판결공판에서 전 관리과장 윤길원(45)피고인에게 징역2년6윌·추징금1백67만원을 선고했다. 나머지 4피고인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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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만7년선고
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(재판장 전상석부장판사)는 11일상오 부산시청 부정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전 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(41)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등을 적용, 징역7년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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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3년·집유5년 의사고시 부정선고
4일하오 서울형사지법합의8부(재판장 전상석부장판사)는 지난2월 일어난 의사고시 부정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국립보건연구원고시과장 이태근피고인(43)에게 수뢰후 부정처사등의 죄를적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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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갑청 5년선고
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(재판장 양혜부장판사) 는14일전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등 피고인6명에대한 뇌물수수사건 판결공판에서 하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(수회죄)을 적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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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범에 「특별노역」부과
대검찰청은 31일 절도범등에 대한 형을 가중하고 전파자인 폭력배에게도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여 특별노역형을 마친자에 대해서는 면소의 특전을주어 이들을 선도할것을 골자로하는 「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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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찬락·이문규·이관학·김승환 네 피고 사형선고
서울 고법형사1부 (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)는 26일하오 통일 혁명당사건 항서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9명 중 오병철 김승환 박성준 이근식둥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원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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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근 사형확정
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·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(45·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)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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뻔뻔한 「위장」에 단죄
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의 위장간첩 이수근(45)은 뻔뻔했다. 고개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젖힌채 스스로의 형이 내려도 까딱않은 이는 실눈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이상원 부장판사를 끝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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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묵·윤상수에 사형
서울고법 형사부(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)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(45) 윤상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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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
11일 대검찰청은 「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」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.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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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1년선고
서울형사지법 최광율판사는 1일하오 전 전매청생산국원료과장 박상규피고인(50)에게 징역1년(추징금30만원), 동 주사 정기윤 피고인(36)에게 징역1년6월(추징금60만원)에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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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공판이래 5백8일|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
대법원은31일 이른바「동백림사건」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.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.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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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오늘의 운세] 4월 29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4/29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![[속보] 경찰 "옥정호 발견 시신, 실종 건설사 대표와 지문 일치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4/28/276a967e-83cb-480d-b8e2-c46836abd998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